우리동네소공인 사용자 이용약관 닫기

본 약관은 여러분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필요한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이용조건 및 절차 등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금만 시간을 내주셔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제 1 조 (목적)
이 이용약관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공단”)이 운영하는 소상공인 수발주 플랫폼 어플리케이션 (이하 "앱")을 통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의 가입조건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앱 서비스’라 함은 앱 내부에서 공단이 수발주 문의 서비스를 ‘사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용역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한 가상의 영업장 또는 운영하는 앱을 말합니다.

2. '사용자'란 앱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앱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의뢰인, 소공인)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3. 회원이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본 약관에 동의하고, 앱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 회원은 이용하는 서비스에 따라 의뢰인과 소공인으로 나누어집니다.

4. 의뢰인이란 앱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등록을 한 자로서, 앱과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회원 아이디(ID)를 부여 받아 앱 내에 게시된 게시물을 열람하거나 의뢰를 작성하여 소공인에게 보내는 등 원하는 소공인을 찾기 위해 사이트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5. 소공인이란 앱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등록을 한 자로서, 앱과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회원 아이디(ID)를 부여 받아 앱 내에 게시된 게시물을 열람하거나 의뢰인이 작성한 의뢰서를 확인하고 견적서를 작성하여 의뢰인에게 보내는 등 의뢰인과 소통하기 위해 사이트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6. 의뢰서란 의뢰인이 원하는 작업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작업 요청서입니다.

7. 견적서란 소공인이 제공할 수 있는 용역에 대해 의뢰인에게 보내는 작업 계획서입니다.

8. 비회원이란 회원에 가입하지 않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지칭합니다.

9. 회원 아이디(ID)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의뢰인은 이메일, 소공인은 사업자 등록번호를 말합니다.

10. 비밀번호(패스워드)란 회원이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선정한 문자, 숫자, 기호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8자 이상의 문자열을 말합니다.

②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본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앱 서비스 안내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 3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공단은 이 약관의 내용을 '사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앱 서비스의 화면 내 또는 별도의 연결화면에 게시하거나 팝업화면 등으로 제공하고, 이 약관은 앱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공단은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③ 공단이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제 1항의 방식에 따라 그 개정약관을 적용일자 7일 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한 약관의 개정의 경우에는 적용일자 30일 이전에 공지하며, 공지 외에 일정기간 '사용자'의 전자우편 등의 전자적 수단을 통해 통지합니다.
④ 공단이 전항에 따라 개정약관을 공지 또는 통지하면서 회원에게 30일 기간 내에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의사표시가 표명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공지 또는 통지하였음에도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표명하지 아니한 경우 회원이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⑤ 회원이 개정약관의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공단은 해당 회원에 대하여 개정약관의 내용을 적용할 수 없으며, 이 경우 회원은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단이 개정 약관에 부동의 한 회원에게 기존 약관을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단은 해당 회원과의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공단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 공단이 약관을 변경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변경사유를 명시하여 적용일자 7일 전부터 공지합니다. 다만,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약관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전부터 공지합니다.

약관 변경 공지 후 이용자가 명시적으로 약관 변경에 대한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이용자가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용자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용자는 본인의 회원등록을 취소(회원탈퇴)할 수 있습니다.

제 4 조(약관 외 준칙)

① 공단은 필요한 경우 특정 서비스에 관하여 적용될 사항을 위해 개별약관이나 이용정책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해당 내용은 앱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 등을 통해 공지합니다.
②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등 관련 법령 및 개별약관, 이용정책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③ 회원은 항상 개별약관이나 이용정책의 내용에 변경이 있는지 여부를 주시하여야 하며, 변경사항의 공지가 있을 시에는 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④ 본 약관은 앱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규정 및 별도 약관과 함께 적용되고,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기타 대한민국의 관련 법령과 상관습을 따릅니다.

제 5 조 (대리 및 보증의 부인)

① 공단은 소공인과 의뢰인 간의 편리한 의뢰서 및 견적서 작성 시스템을 운영 및 관리, 제공할 뿐이며,소공인을 대리하지 않습니다. 또한, 소공인과 의뢰인 사이에 성립된 상품 거래와 송금에 관련한 책임과 소공인 및 의뢰인이 제공한 정보에 대한 책임은 해당 소공인 및 의뢰인이 직접 부담하여야 합니다.
② 공단은 앱 서비스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소공인과 의뢰인 사이에 앱의 의뢰서 및 견적서를 통한 상품의 거래와 관련하여 판매의사 또는 구매의사의 존부 및 진정성, 상품의 품질, 완전성, 안전성, 적법성 및 타인의 권리에 대한 비침해성, 소공인 또는 의뢰인이 입력한 정보 및 그 정보를 통하여 링크된 URL에 게재된 자료의 진실성 또는 적법성 등 일체에 대하여 보증하지 아니하며, 이와 관련한 일체의 위험은 해당 소공인 또는 의뢰인이 전적으로 부담합니다.
③ 공단은 소공인과 의뢰인 간의 상품의 거래와 관련하여 직접 상품을 판매 또는 구매하지 않으며, 단지 소공인과 의뢰인 사이에 거래의 편의성을 증진시키는 도구만을 개발 및 제공합니다.

제 6 조 (이용 계약의 성립)

앱 서비스 이용계약은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가 공단이 요구하는 항목들을 사실대로 기재하고 이 약관에 동의한 다음 회원가입신청을 하면, 공단이 이러한 신청을 승낙하여 신청절차 상에서 가입완료가 표시된 시점에 성립됩니다. 다만 만 14세 미만의 '사용자'는 본 서비스에 회원으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

제 7 조 (회원가입 및 승낙)

① 이용신청은 회원가입 화면에서 '사용자'가 앱이 정한 약관을 동의하고, 양식을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② 공단은 원칙적으로 전 항에 따른 회원 각입신청에 대하여 승낙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에 대하여는 가입을 취소하거나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하였을 때
2. 이용 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신청하였을 때
3. 사회의 안녕 질서 혹은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하였을 때
4. 다른 사람의 앱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을 때
5. 앱 이용하여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는 행위를 하는 하였을 때
6. 부정한 용도로 본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였을 때
7. 14세 미만 미성년자가 신청한 경우
8. 기타 앱이 정한 이용신청요건이 미비 되었을 때
9. 회사의 서비스 운영에 따른 설비에 여유가 없거나 기술상 지장이 있을 때
10. 기타 이 약관에 위배되거나 위법 또는 부당한 이용신청임이 확인된 경우 및 공단이 합리적인 판단에 의하여 이용신청 거절 또는 이용계약 해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③ 공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이용계약 성립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기술상의 장애사유로 인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시스템관리자의 고의·과실 없는 디스크장애, 시스템 다운 등)
2.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하는 경우
3. 전시. 사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긴급한 시스템 점검, 증설 및 교체설비의 보수 등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5.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 기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④ 본 조 제2항과 제4항에 따라 공단이 회원가입신청의 승낙을 하지 아니하거나 유보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없을 경우 가입신청자에게 알리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 8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① 공단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②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공단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릅니다. 공단의 개인정보보호정책은 공단의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앱은 제 7 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10 조 (이용제한 등)
앱은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경고, 일시정지, 영구이용정지 등으로 서비스의 이용을 단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가입 신청 시 허위 내용을 등록한 경우
(2) 타인의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거나 정보를 도용하는 등 전자상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3) 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공질서,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4) 거짓된 정보로 다른 '사용자'들에게 혼란을 주었을 경우

공단은 전 항에도 불구하고 명의도용 및 결제정보 도용, 저작권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불법 통신 및 해킹, 악성프로그램의 배포 등의 경우에 즉시 영구이용정지를 할 수 있습니다. 본 항에 따른 영구이용정지 시 모든 혜택이 소멸되며, 공단은 이에 대해 별도로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 11 조 (공단의 의무)

① 공단은 관련법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계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노력합니다.
② 공단은 회원이 안전하게 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보안시스템을 갖추며, 개인정보취급방침을 공지하고 이를 준수합니다.
③ 공단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이용회원으로부터 제기된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처리하여야 합니다. 이용회원이 제기한 의견이나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게시판을 활용하거나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이용회원에게 처리과정 및 결과를 전달합니다.

제 12 조 (회원의 의무)

① 의뢰인은 의뢰를 요청하기 전에 반드시 상품의 상세 내용과 거래의 조건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 소공인에게 의뢰하여야 합니다. 의뢰인은 상품의 내용과 거래의 조건을 확인하지 않고 의뢰 및 견적하여 발생한 모든 손실, 손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② 회원은 이 약관 및 공단이 앱 서비스 화면에서 고지하는 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약관 및 고지내용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손실,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합니다.
③ 의뢰인은 앱의 의뢰/견적 서비스를 통한 상품 거래는 스스로의 책임하에 하여야 하며, 공단은 소공인의 상품 내용과 거래 조건에 대해서 어떠한 보증이나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④ 소공인은 의뢰인과 앱의 의뢰/견적 서비스를 통한 상품 거래 절차에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분쟁해결의 불성실로 인하여 공단에 발생한 모든 손실, 손해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⑤ 앱의 의뢰/견적 서비스를 통한 상품 거래 절차와 관련하여 회원이 입력한 정보 및 그 정보와 관련하여 발생한 책임과 불이익은 전적으로 회원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⑥ 회원은 공단이 앱 서비스를 안전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공단에 협조하여야 하며, 공단이 회원의 이 약관 위반행위를 발견하여 회원에게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소명을 요청할 경우 회원은 공단의 요청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⑦ 공단이 회원의 앱 서비스 이용 편의를 위해 제휴업체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아 게재하거나 제3자가 제공하는 방식으로 앱 서비스 사이트 내 또는 링크 방식으로 참조용 정보나 콘텐츠를 제공하는 경우라도, 의뢰인은 자신의 판단과 책임으로 결정하여 의뢰/견적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공단은 어떠한 경우에도 의뢰인의 상품 거래 결정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⑧ 회원은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⑨ 회원이 개인의 정보를 허위 또는 잘못 기재하여 생기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으며, 이에 대해 공단은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제 13 조(회원의 금지행위)

① 공단이 앱 서비스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1. 회원가입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2. 게시된 정보를 허위로 변경하는 행위
3. 공단 및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침해행위
4. 공단 및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5. 다른 회원의 ID나 전화번호, 이메일을 도용하는 행위
6.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7. 공단이 게시한 정보의 무단 변경 또는 공단이 정한 정보 이외의 정보 등의 송신 또는 개시행위
8. 공단이 제공하는 앱 서비스 이용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앱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시스템에 접근하는 행위
9.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기타의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10.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그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11.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12.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 기타 미풍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13.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정보제공 등 기타 공단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행위
14. 기타 관계 법령이나 회사에서 정한 규정에 위배되어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

② 회원에 의해 앱 서비스 운영상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정보가 앱에 게시된 경우에도 공단은 이러한 정보의 삭제 의무 등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공단은 게시를 행한 자의 승낙 없이 게재된 당해 정보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③ 공단은 회원이 본 조의 금지행위를 행하는 경우 앱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회원이 부담합니다. 공단은 필요한 경우 회원의 금지행위 사실을 관련 정부기관 또는 사법기관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④ 소공인은 다음 각 호의 매매부적합상품에 대한 견적서 작성을 금하며, 매매 부적합상품에 대해 견적함에 따른 모든 책임은 해당 상품에 대해 견적서를 작성한 소공인이 부담합니다.
1. 허위 또는 과장 광고를 통한 상품
2. 지적재산권(상표권, 저작권 등)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상품
3. 관련 법령에서 유통을 금지하는 음란물 등
4. 인증검사 등을 통과하지 못한 공산품 또는 전기, 통신용품
5. 심의되지 않거나 불법 복제된 영상물, 음반, 게임물 등
6. 장물이나 습득한 유실물
7. 주류, 담배, 시력보정용 안경(수경, 선글라스 등 여가용 제품 포함), 콘택트렌즈, 선글라스, 군수품, 의약품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통신판매가 금지되는 상품
8. 관계기관으로부터 판매중지 또는 유보 결정(요청)이 있는 상품
9. 기타 공단의 정책에 따라 취급이 금지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상품

제 14 조 (회원의 ID 및 비밀번호에 대한 의무)

① 공단이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② 회원은 자신의 비밀번호가 부정하게 사용된 경우에 즉시 자신의 비밀번호를 바꾸고 그 사실을 공단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5 조 (공단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면책 조항)

① 공단은 중개자로서 회원 상호간의 거래를 위해 앱 서비스를 통한 편의만을 제공할 뿐이므로 물품을 판매하거나 구매하고자 하는 회원을 대리하지 않습니다. 또한, 공단의 어떠한 행위도 전문가 또는 의뢰인을 대리하는 행위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② 공단은 중개서비스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회원 간의 판매 및 구매와 관련하여 판매의사 또는 구매의사의 존부 및 진정성, 등록물품의 품질, 완전성, 안전성, 적법성 및 타인의 권리에 대한 비침해성, 회원이 입력하는 정보 및 그 정보에 게재된 자료의 진실성 등 일체에 대하여 보증하지 아니하며, 이와 관련한 일체의 위험과 책임은 해당 회원이 부담해야 합니다.
③ 공단은 소공인이 게재하는 서비스설명 등의 제반 정보를 통제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다만, 공단은 회원이 게재한 정보의 내용이 타인의 명예, 권리를 침해하거나 법규정을 위반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를 삭제할 수 있고, 등록취소, 등록중지,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소공인은 자신이 의도한 판매효과의 미흡 등을 이유로 회사에 어떠한 책임도 물을 수 없습니다.

제 16 조 (게시물 또는 내용물의 삭제)

① 회원이 앱에 등록하는 게시물 및 타인 게시물의 활용 등으로 인하여 본인 또는 타인에게 손해나 기타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회원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며, 공단은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② 공단은 회원이 게시하거나 등록한 내용이 제17조 제 1항의 규정에 위반되거나 공단 소정의 게시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사전 통지나 동의 없이 이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단이 이러한 정보의 삭제 등을 할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닙니다.

제 17 조 (저작권의 귀속 및 권리, 의무)

① 본 앱 서비스와 관련한 모든 콘텐트에 대한 저작권은 공단에 있습니다. 다만, 게시물의 원저작자가 별도로 있는 경우 그 출처를 명시하며 해당 게시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습니다.
② 회원이 직접 게시한 저작물의 저작권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다만, 해당 게시물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은 회원 본인이 부담하고 회원은 공단에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허락한 것으로 봅니다.
③ 회원은 공단의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공단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④ 공단은 회원 또는 요청자가 사이트에 게시한 다음 각 호의 게시물을 공단의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마케팅 용도로 사용ㆍ복제ㆍ수정ㆍ출판ㆍ배포 할 수 있습니다. 단, 공단은 게시물 이용시 요청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정보를 처리하고, 최대한 작성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1. 소공인의 프로필 정보
2. 의뢰인 및 소공인이 작성한 게시물(이에 포함된 글 및 사진)
3. 의뢰서 및 견적서의 내용
4. 공단과 의뢰인 또는 소공인 사이의 연락 내용
5. 기타 회원이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작성·게시한 콘텐츠

제 18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앱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앱은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앱이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앱 공지사항을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앱은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9 조(서비스의 중단)

① 공단은 긴급한 시스템 점검, 증설 및 교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예고 없이 일시적으로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으며, 새로운 서비스로의 교체 등 공단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사유에 의하여 현재 제공되는 서비스를 완전히 중단할 수 있습니다.
② 공단이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시스템관리자의 고의, 과실 없는 디스크장애, 시스템다운 등) , 타인(PC통신회사, 기간통신사업자 등)의 고의, 과실로 인한 시스템 중단 등의 경우와 같이 사전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후 공지할 수 있습니다. 단 이러한 사정이 해고된 이후에는 즉시 공지합니다.
③ 공단은 본 조에 따른 앱 서비스의 중단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 20 조 (게시물의 관리 및 삭제)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게시물이나 자료를 사전통지 없이 삭제하거나 이동 또는 등록 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
1. 본 서비스 약관에 위배되거나 상용 또는 불법, 음란, 저속하다고 판단되는 게시물을 게시한 경우
2. 다른 회원 또는 제 3자에게 심한 모욕을 주거나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4. 불법복제 또는 해킹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5.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일 경우
6. 범죄와 결부된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내용일 경우
7.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8. 앱에서 규정한 게시물 원칙에 어긋나거나, 게시판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9.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이용자의 게시물이 타인의 저작권, 특허권 등을 침해함으로써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책임은 전적으로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 21 조 (이용계약의 해지 및 종료)

① 회원은 언제든지 이용계약 해지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회원이 이 약관에 의한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해지사유를 기재하여 공단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앱의 [회원탈퇴]메뉴를 이용하여 회원 탈퇴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만약 현재 진행 중인 거래, 문의, 또는 민원이 있는 경우에는 탈퇴 신청이 불가능하며, 회원이 해당 사항을 처리 완료한 후 탈퇴 및 이용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②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원에게 전자우편, 유선안내 등으로 해지 사유를 밝혀 해지의사를 통지합니다. 이 경우 공단은 해지를 하기 전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회원에게 이의 신청의 기회를 부여합니다. 다만, 이 약관 및 운영정책에서 정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별도의 이의 신청 기간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회원이 앱 서비스의 원활한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시도한 경우
2. 다른 회원의 권리나 명예, 신용 기타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거나 대한민국 법령 또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3. 이용약관이 이 약관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4. 본 약관 및 공단의 운영정책을 위반하거나 공단으로부터 그 시정을 요구 받은 후 7일 이내에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5. 압류 및 가압류 등 금융기관의 거래정지, 회생 및 파산절차의 개시, 영업정지 및 취소 등의 행정처분, 주요 자산에 대한 보전처분, 영업양도 및 합병 등으로 앱의 의뢰서 및 견적서 서비스를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상품 거래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6.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회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공단이 명예 실추 등 유/무형적 손해를 입은 경우
7. 제7조 제2항의 각 호의 사유가 있음이 확인된 경우
8. 기타 공단이 판단한 합리적인 사유에 의거하여 이용계약의 해지가 필요하다고 인정 할 경우
③ 이용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할 경우, 회사는 관련법 및 개인정보취급방침에 따라 이용회원 정보를 보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지 즉시 이용회원의 모든 데이터를 삭제합니다.
④ 이용계약 해지로 인해 발생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회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며, 이용계약이 종료되면 공단은 회원에게 부가적으로 제공한 각종 무상혜택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⑤ 이용계약의 해지에도 불구하고 회원은 해지 시까지 완결되지 않은 의뢰서 및 견적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해지 이전에 이미 작성된 의뢰서와 견적서와 관련하여 발생한 회원의 책임과 관련된 조항은 그 효력을 유지합니다.
⑥ 이용계약이 공단에 의해 해지되는 경우 회원의 재가입 신청에 대하여 공단은 그 승낙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⑦ 이용계약이 종료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이용계약 종료사유에 대해 귀책사유가 있는 회원이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고, 공단은 관련 법령에 규정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⑧ 본 조에 의한 이용계약의 해지는 기 발생한 양당사자의 권리관계 및 손해배상 청구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제 22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공단은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본 약관의 내용에 위배되는 행동을 한 경우
2.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본조의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③ 공단은 회원이 해당 사유를 소명하는 등 공단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제1항의 이용정지 조치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제 23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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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6 조 (준거법 및 관할법원)

① 약관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대한민국법을 준거법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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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7 조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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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원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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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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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앱 서비스 향상 및 정책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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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필수 및 공통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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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앱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는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보유기간을 준용하여 이행하고 있습니다.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적이 달성되면 파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공단은 서비스 혼선 방지, 수사기관에 대한 협조, 불량 회원의 부정한 이용의 재발 및 재가입을 방지하고 분쟁 해결을 위하여 이용계약 해지일로부터 6개월간 해당 회원의 이름, 아이디, 연락처, 부정이용 내역(서비스 이용기록, 접속로그, 쿠키, IP Address, 단말기식별번호)을 보관합니다.

다음 각 호와 같이 상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회사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기간 동안 회원정보를 보관합니다.

1.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 처리에 관한 기록
보존 기간: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2. 접속에 관한 기록
보존기간: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3. 부정 이용 기록
가. 보존 기간: 3년
나. 보존 항목: 아이디, 성명,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주소, 생년월일, 부정거래사유, 탈퇴 시 회원 상태 값 등
다. 부정 이용: 법령, 공단과 이용자 간의 서비스 이용 약관 또는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 사회질서를 위반하거나 공단 및 회원, 타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는 내용이나 방법을 이용한 것을 말합니다.

제 5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공단은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1. 이용자들의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2. 이용자들이 사전에 동의한 경우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4.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제 6 조 (개인정보 처리 위탁)
공단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 서비스를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1. 수탁 업체 및 수탁 업무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위탁 업무 내용 수탁 업체 보유 및 이용기간
회원가입, 로그인 ㈜카카오 회원 탈퇴 및 위탁 계약 만료 시까지
시스템 개발 및 유지보수 ㈜엠진인터렉티브 6개월
SMS/LMS 처리 ㈜주식회사 회원 탈퇴 및 위탁 계약 만료 시까지
데이터 보관 및 시스템 운영 ㈜주식회사 회원 탈퇴 또는 개인정보 유효기간 도래시까지 보관

2. 위탁계약 체결시 관련 법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3.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고 있습니다.

제 7 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요구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3. 삭제 요구
4. 처리정지 요구

이용자는 언제든지 설정 페이지에서 자신의 개인정보를 조회하거나 수정할 수 있고, 서비스 해지 등을 통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가 개인정보의 오류에 대한 정정을 요청한 경우, 정정을 완료하기 전까지 해당 개인 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또한, 잘못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이미 제공한 경우에는 정정처리 결과를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 정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정정·삭제의 요구·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제 8 조 (개인정보의 파기)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단, 다음 각 호의 정보에 대해서는 명시한 기간동안 보관합니다.

1. 공단 내부 방침에 의한 정보보유 사유
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상표도용, 특허도용 등)와 관련한 법령 및 이용약관을 위반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아이디, 이름, 휴대전화번호, 내부 회원식별값, CI, DI, 거래내역, IP주소, 쿠키, 기기정보)는 사고 방지 및 다른 선량한 이용자의 보호, 안전한 거래 환경 보장을 위하여 수집 시점으로부터 3년간 보관하고 파기합니다.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탈퇴 기록을 30일 동안 보관하기 파기하며, 재입점/가입 신청의 효율적인 처리 및 악의적인 재입점가입신청을 방지하기 위하여 앱 가입 입점/가입 미승인(보류/거부) 등록정보를 신청일로부터 1년, 명시적인 등록 거절시 의사를 표시한 날로부터 30일 동안 보관하고 파기합니다.

2. 관련 법령에 의한 정보보유 사유
통신비밀보호법 등 법령에서 일정기간 정보의 보관을 규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목과 같습니다. 공단은 이 기간 동안 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관하며, 본 정보를 다른 목적으로는 절대 이용하지 않습니다.

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 5년
· 대금 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5년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 표시/광고에 관한 기록 : 6개월
나. 전자금융거래법
· 전자금융에 관한 기록 : 5년
다.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 세법이 규정하는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 : 5년
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고객확인 정보 : 5년
마. 통신비밀보호법
· 로그인 기록 : 3개월

3. 개인정보 파기 방법
공단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보존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재생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출력물 등은 분쇄하거나 소각하는 방식 등으로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파기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 각 목과 같습니다.

가. 파기절차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는 아래와 같이 회원탈퇴 등 목적 달성 후 내부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파기됩니다. 이 때, DB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의 파기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는 종료일로부터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개인정보파일의 파기
개인정보파일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파일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합니다.

나. 파기방법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 전자적 파일 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복구 또는 재생이 불가능하도록 영구적으로 파기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별도의 내부 관리를 수립·시행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3. 다음 각 목과 관련한 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
가. 개인정보의 접속 기록 보관 기간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1년 이상 보관ㆍ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고유식별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2년 이상 보관ㆍ관리하고 있습니다.
나. 개인정보의 보관
개인정보취급자의 접속기록이 위ㆍ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해당 접속 기록을 보안기능을 사용하여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습니다.
다. 개인정보의 암호화
법령에서 요구하는 것처럼 비밀번호, 고유식별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라.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점검·갱신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를 진행하는 등 개인정보에 대한 보안프로그램을 설치 및 갱신하고 있습니다.
마.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운영하고 있습니다.

제 10 조 (개인정보보호 전담기구의 운영 및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공단 내 개인정보보호전담기구 등을 통하여 개인정보처리방침의 이행사항 및 담당자의 준수여부를 확인하여 문제가 발견될 경우 즉시 수정하고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단, 회사가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다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 본인의 부주의나 회사가 관리하지 않는 영역에서의 사고 등 회사의 귀책에 기인하지 않은 손해에 대해서는 회사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용자 개인정보와 관련한 아이디(ID)의 비밀번호에 대한 보안유지책임은 해당 이용자 자신에게 있습니다. 공단은 비밀번호에 대해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용자에게 직접적으로 질문하는 경우는 없으므로 타인에게 비밀번호가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공공장소에서 온라인상에서 접속해 있을 경우에는 더욱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용자가 자발적으로 공개한 개인정보로 인해 고객 개인에게 발생하는 손실이나 문제는 전적으로 개인의 책임이며, 공개적인 공간에 게재되는 개인정보는 다른 사람이 수집하여 무단으로 사용할 수 있음을 인지하시어, 이로 인해 원하지 않는 피해를 입을 수 있음을 반드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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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 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개인정보 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피해를 구제 받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공단과 별개의 기관인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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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 (국번없이) 1301, cid@spo.go.kr (www.spo.go.kr)
4.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국번없이) 182 (cyberbureau.police.go.kr)

공고일자 : 2020년 00월 00일
시행일자 : 2020년 12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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